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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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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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고스 1 아람 1 서초 1 동서 1 화우 1 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철우 2 김동환 2 임호 1 김태윤 1 김오수 1 김시영 1 김익하 1 김용구 1 고승덕 1 권진욱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2004년

2002년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다4429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2.1.1.(145),7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

2000년

1997년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5다6601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44(1)민,631;공1996.8.15.(16),2296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5누488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79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

12. 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4다614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.15.(2),15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13. 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다248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.15.(2),16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14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다254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12.1.(1005),3772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4다25209 판결
  [보상금][공1995.1.15.(984),480]
   보상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

16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다2249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3.1.(963),70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헌법

1993년

18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3466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.(949),186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92년

19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299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6.15.(922),169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91년

20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카250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9(1)민,123;공1991.3.15.(892),86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0년

22. 서울고법 1990. 4. 27. 선고 90나7601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][하집1990(1),274]
   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
1987년

23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875 판결
  [이주권확인][집35(2)특,441;공1987.8.15.(806),1255]
   이주권확인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1984년

24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63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2(3)특,301;공1984.7.15.(732),114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